이탈리아 노동법, 현지 근무 환경 파헤치기 전에 꼭 알아둘 꿀팁

질문: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때, 한국과는 다른 특별히 주의해야 할 노동법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물론이죠! 제가 직접 이탈리아에서 몇 년간 지내면서 느낀 건,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근로 계약’ 부분에서 꼼꼼히 봐야 할 게 많아요.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고용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한번 정규직이 되면 해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신규 채용에 신중하고, 기간제 계약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역할이 한국보다 훨씬 강해요.
주요 산업에서는 노조의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속한 산업의 노조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임금이나 근무 시간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니, 사전에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나항공 사례처럼 국가별 노동법과 규정에 따라 해외 근무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질문: 해외 근무자의 처우나 위로금 지급 문제로 이탈리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히 아시아나 사례처럼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과정인가요?

답변: 아, 이 질문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저도 한 번 해외에서 비슷한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던 터라, 그 복잡한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해외 근무자 처우나 위로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자문’을 받는 거예요.
이탈리아 노동법은 한국과 달라서, 현지 사정에 밝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아시아나항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IML, Ispettorato Nazionale del Lavoro)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ML은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여기에 제소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이탈리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괜히 혼자 끙끙 앓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질문: 최근 이탈리아 노동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나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요즘 이탈리아 노동 시장도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가 노동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 정책과 맞물려, 이탈리아 기업들도 IoT, 핀테크, AI 응용, 친환경 인프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존 직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예를 들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고, 이에 맞춰 노동법도 현대화되거나 개정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4 년이나 2025 년 상반기에도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을 보면, 이탈리아 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 이탈리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근로 계약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흔히 무기 계약직(Tempo Indeterminato)이 가장 안정적이고 ‘꿈의 계약’이라고 불리죠. 고용 안정성이 최상이고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기 계약직을 따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Tempo Determinato)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제 계약은 최대 24 개월까지 가능하고, 12 개월을 초과할 경우 계약 만료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 특징이 있죠. 또, 젊은 층에게는 일과 교육 훈련을 병행하는 수습 계약(Apprendistato)이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Lavoro Autonomo / Partita IVA)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형태도 늘고 있지만, 세금이나 사회보장 부담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간혹 ‘가짜 프리랜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이탈리아 노동법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구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맨날 노는 거 아니야?’라는 편견을 갖기 쉽지만, 사실은 일만큼이나 휴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잘 보장하고 있어요. 법정 표준 근무시간은 주 40 시간, 하루 8 시간이에요. 하지만 단체협약(CBA)에 따라 이보다 짧은 시간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초과근무를 포함한 최대 근무시간은 주 평균 48 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게 중요해요. 특정 주에 48 시간을 넘게 일했더라도 4 개월(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6~12 개월) 동안의 평균 시간이 48 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과근무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유급휴가는 정규직 기준으로 연간 최소 4 주(20 일)가 법정 필수 사항인데, 이 중 2 주는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발생일로부터 18 개월 내에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에는 연간 12 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주어지고요.

병가 역시 근로 계약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병가 첫 3 일은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 횟수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탈리아는 급여를 연 12 회가 아닌 13 회 또는 14 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6 월과 12 월에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까, 아니면 현지 법을 따라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달았죠.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 전출, 주재원 형태로 해외에 나가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죠.

하지만 해고나 임금, 징계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국내 법과 현지 법의 보호 범위가 크게 다를 수 있어서, 명확한 판단 없이는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해외 근무 중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란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탈리아처럼 노동법이 복잡하고 노조의 역할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관련 법규 준수를 감독하는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IML, Ispettorato Nazionale del Lavoro)’이 있어요.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서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처럼 해외 근무자 처우 문제로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에 제소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현지 노동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의 존재를 알고 큰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극심한 더위 같은 기상 이변이 있을 때는 노조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죠.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변화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외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이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까지 도입되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최소 연 소득 28,000 유로 이상, 건강보험, 이탈리아 내 숙소, 6 개월 이상의 원격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저처럼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만들어냈어요.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부재, 불안정성, 낮은 협상력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인 임금 노동과 자영업 사이에 ‘계속적이며 조정된 노동자(continual and coordinated, co-co)’라는 제 3 의 지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독립 노동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인정과 집단행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통해 노동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 관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플랫폼 측이 반증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노동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노동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정말 강력해요.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산업 전체의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단체 협약(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을 결정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단체 협약은 특정 산업 부문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인 최소 고용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 임금 요율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3 년마다 검토 및 협상해요. 저는 이탈리아에 와서 처음 이 시스템을 접했을 때, 근로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고용 계약에서 단체 협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회사가 그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노사 관계라는 것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죠. 저도 언젠가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 법원’에 사용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어요. 노동 법원은 일반 민사 법원과 달리 4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다만,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까지 최소 1 년에서 최대 4 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해고 시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곳이 되어야 해요. 이탈리아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출입구와 비상구를 개선하고 자동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 장비 및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소방 안전 관련 법규가 현대화되고 있죠.

또한, 근로자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 증설과 같은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상 사고, 부상 및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모든 보험 정책과 청구는 INAIL(국립재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저도 업무 중 작은 사고를 겪었을 때, 이러한 제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탈리아는 여성 근로자와 취약 계층의 노동권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 남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조건에 따라 7 개월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모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 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임금의 30%를 받아요.

자녀가 만 12 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되었고요. 2024 년에는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상향되는 등 재정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 일로 늘어났고,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규정도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성폭력 관련 보호 과정에 포함된 경우 최대 90 영업일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 연간 최소 4 주(20 일), 2 주는 해당 연도 사용, 나머지는 18 개월 내 사용. 공휴일 12 일 추가.

– 근로자 보호가 강하며, 부당 해고 시 복직 의무 또는 상당한 배상금 지급. ‘Jobs Act’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해고 규제 유연화.

–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과거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1990 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 왔어요. 특히 2015 년에 발효된 ‘잡 액트(Jobs Act)’는 근거 없는 해고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당 해고 시 원직 복직이 원칙이었지만, 잡 액트 이후에는 차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도록 바뀌었죠. 이러한 유연화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해요.

– 이탈리아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2019 년에 도입되었던 ‘시민 소득’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최근 멜로니 정부는 시민 소득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18~59 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축소하고 수령 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미성년자, 60 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 가구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이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연간 소득 3 만 5 천 유로 이하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며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에서 일하다 보면 노동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탈리아는 ‘정시 퇴근’과 ‘개인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한 편이더라고요. 물론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이나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태도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도 워라밸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또한, 이탈리아의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제조업도 약 30%를 차지하는 등 산업 구조가 다양한 만큼, 각 산업별로 특화된 노동 환경과 단체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러한 다양성은 이탈리아 노동 시장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구글 검색 결과

–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까, 아니면 현지 법을 따라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달았죠.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 전출, 주재원 형태로 해외에 나가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죠.

하지만 해고나 임금, 징계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국내 법과 현지 법의 보호 범위가 크게 다를 수 있어서, 명확한 판단 없이는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해외 근무 중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란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탈리아처럼 노동법이 복잡하고 노조의 역할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관련 법규 준수를 감독하는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IML, Ispettorato Nazionale del Lavoro)’이 있어요.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서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처럼 해외 근무자 처우 문제로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에 제소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현지 노동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의 존재를 알고 큰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극심한 더위 같은 기상 이변이 있을 때는 노조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죠.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변화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외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이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까지 도입되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최소 연 소득 28,000 유로 이상, 건강보험, 이탈리아 내 숙소, 6 개월 이상의 원격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저처럼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만들어냈어요.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부재, 불안정성, 낮은 협상력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인 임금 노동과 자영업 사이에 ‘계속적이며 조정된 노동자(continual and coordinated, co-co)’라는 제 3 의 지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독립 노동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인정과 집단행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통해 노동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 관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플랫폼 측이 반증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노동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노동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정말 강력해요.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산업 전체의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단체 협약(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을 결정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단체 협약은 특정 산업 부문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인 최소 고용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 임금 요율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3 년마다 검토 및 협상해요. 저는 이탈리아에 와서 처음 이 시스템을 접했을 때, 근로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고용 계약에서 단체 협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회사가 그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노사 관계라는 것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죠. 저도 언젠가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 법원’에 사용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어요. 노동 법원은 일반 민사 법원과 달리 4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다만,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까지 최소 1 년에서 최대 4 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해고 시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곳이 되어야 해요. 이탈리아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출입구와 비상구를 개선하고 자동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 장비 및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소방 안전 관련 법규가 현대화되고 있죠.

또한, 근로자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 증설과 같은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상 사고, 부상 및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모든 보험 정책과 청구는 INAIL(국립재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저도 업무 중 작은 사고를 겪었을 때, 이러한 제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탈리아는 여성 근로자와 취약 계층의 노동권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 남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조건에 따라 7 개월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모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 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임금의 30%를 받아요.

자녀가 만 12 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되었고요. 2024 년에는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상향되는 등 재정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 일로 늘어났고,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규정도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성폭력 관련 보호 과정에 포함된 경우 최대 90 영업일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 연간 최소 4 주(20 일), 2 주는 해당 연도 사용, 나머지는 18 개월 내 사용. 공휴일 12 일 추가.

– 근로자 보호가 강하며, 부당 해고 시 복직 의무 또는 상당한 배상금 지급. ‘Jobs Act’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해고 규제 유연화.

–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과거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1990 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 왔어요. 특히 2015 년에 발효된 ‘잡 액트(Jobs Act)’는 근거 없는 해고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당 해고 시 원직 복직이 원칙이었지만, 잡 액트 이후에는 차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도록 바뀌었죠. 이러한 유연화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해요.

– 이탈리아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2019 년에 도입되었던 ‘시민 소득’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최근 멜로니 정부는 시민 소득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18~59 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축소하고 수령 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미성년자, 60 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 가구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이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연간 소득 3 만 5 천 유로 이하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며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에서 일하다 보면 노동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탈리아는 ‘정시 퇴근’과 ‘개인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한 편이더라고요. 물론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이나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태도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도 워라밸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또한, 이탈리아의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제조업도 약 30%를 차지하는 등 산업 구조가 다양한 만큼, 각 산업별로 특화된 노동 환경과 단체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러한 다양성은 이탈리아 노동 시장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구글 검색 결과

–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극심한 더위 같은 기상 이변이 있을 때는 노조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죠.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변화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외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이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까지 도입되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최소 연 소득 28,000 유로 이상, 건강보험, 이탈리아 내 숙소, 6 개월 이상의 원격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저처럼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만들어냈어요.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부재, 불안정성, 낮은 협상력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인 임금 노동과 자영업 사이에 ‘계속적이며 조정된 노동자(continual and coordinated, co-co)’라는 제 3 의 지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독립 노동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인정과 집단행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통해 노동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 관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플랫폼 측이 반증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노동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노동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정말 강력해요.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산업 전체의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단체 협약(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을 결정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단체 협약은 특정 산업 부문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인 최소 고용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 임금 요율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3 년마다 검토 및 협상해요. 저는 이탈리아에 와서 처음 이 시스템을 접했을 때, 근로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고용 계약에서 단체 협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회사가 그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노사 관계라는 것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죠. 저도 언젠가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 법원’에 사용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어요. 노동 법원은 일반 민사 법원과 달리 4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다만,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까지 최소 1 년에서 최대 4 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해고 시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곳이 되어야 해요. 이탈리아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출입구와 비상구를 개선하고 자동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 장비 및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소방 안전 관련 법규가 현대화되고 있죠.

또한, 근로자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 증설과 같은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상 사고, 부상 및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모든 보험 정책과 청구는 INAIL(국립재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저도 업무 중 작은 사고를 겪었을 때, 이러한 제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탈리아는 여성 근로자와 취약 계층의 노동권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 남성 근로자는 최대 6 개월(조건에 따라 7 개월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모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 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임금의 30%를 받아요.

자녀가 만 12 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되었고요. 2024 년에는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상향되는 등 재정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 일로 늘어났고,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규정도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성폭력 관련 보호 과정에 포함된 경우 최대 90 영업일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 연간 최소 4 주(20 일), 2 주는 해당 연도 사용, 나머지는 18 개월 내 사용. 공휴일 12 일 추가.

– 근로자 보호가 강하며, 부당 해고 시 복직 의무 또는 상당한 배상금 지급. ‘Jobs Act’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해고 규제 유연화.

–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과거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1990 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 왔어요. 특히 2015 년에 발효된 ‘잡 액트(Jobs Act)’는 근거 없는 해고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당 해고 시 원직 복직이 원칙이었지만, 잡 액트 이후에는 차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도록 바뀌었죠. 이러한 유연화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해요.

– 이탈리아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2019 년에 도입되었던 ‘시민 소득’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최근 멜로니 정부는 시민 소득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18~59 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축소하고 수령 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미성년자, 60 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 가구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이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연간 소득 3 만 5 천 유로 이하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며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에서 일하다 보면 노동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탈리아는 ‘정시 퇴근’과 ‘개인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한 편이더라고요. 물론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이나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태도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도 워라밸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또한, 이탈리아의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제조업도 약 30%를 차지하는 등 산업 구조가 다양한 만큼, 각 산업별로 특화된 노동 환경과 단체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러한 다양성은 이탈리아 노동 시장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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